집주인 면접보는 세입자(feat. 빌라왕 사태)

안녕하세요. 루시아빠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주택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 4개월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기존 임대차 계약 2년 이후,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 기간을 2년 더 갱신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2021년 6월부터 시행) 전.월세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 관할청에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물건이 줄어들며 임대인들이 세입자를 가려 받는 상황이 생겼죠. 임차인의 직업은 무엇인지? 애완동물을 키우는지? 어린 자녀가 있는지? 등등 소위 '세입자 면접'을 보는 상황이 속출했습니다. 빌라왕 사태로 상황은 역전되다. 역전세, 전세 사기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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