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동공인중개사학원] 민법및민사특별법 기출지문OX (법률행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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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개봉동공인중개사학원 임탐입니다.민법및민사특별법 기출지문OX시작합니다.!![1~5]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1.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 O / X )2. 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O / X )3.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O / X )4. 丙명의의 등기는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 O / X )5. 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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