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정책에 가려진 사람들

지난 며칠동안 비가 억수로 많이 쏟아져서 강남, 서초, 대치를 포함한 서울시 곳곳은 물론 성남이나 인근 도시에도 물이 넘쳐서 여기저기서 도로가 파이고 차가 잠기고 건물 집기가 마구 떠내려가거나, 사람이 물에 휩쓸려 실종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재난은 공평한 존재가 아니라 약자에게 더 가혹합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택의 상당수가 취약계층이 사는 건물임은 또 한번 증명되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번 경우에도 특히 반지하에 사는 사람의 경우 주택이 그대로 침수당하거나 물에 갇혀 익사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울시는 이번 8월 10일 서울시에서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란 대책을 내놓고 주거 목적으로 지하 또는 반지하에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괜찮은 건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건축법>의 경우에는 이번 사례처럼 침수가 일어나 인명,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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