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관련 공통사항

불공정거래는 어떤 것인가요? ㅇ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사업계획서 대리 작성 및 대리 신청) 또는 부당거래 (페이백, 리베이트, 끼워팔기 등) 일체 말합니다. 불공정거래 주요 예시 1. 특정 기술공급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스마트상점을 설득‧유도하는 대가로 해당 기업에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요구 2. 스마트상점이 특정 기술공급기업에 계약을 조건으로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요구 3. 기술공급기업이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스마트상점에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제공 4. 기술공급기업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국비지원금을 수령하고 스마트상점에 차액 또는 자부담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 5. 스마트상점이 기술공급기업에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국비지원금을 요청하고, 차액 또는 자부담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 6. 기술공급기업이 사업계획서를 대리 작성해주고, 선정 시 해당 기업의 스마트기술을 보급하는 경우 만일 불공정거래를 요구받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불공정거래를 요구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