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28 은퇴 뒤 병원비4명이 생활비 빚더미---파산자 10면 중 4명이 노인

< 나의 의견 > 개인파산 (1) 개인파산의 정의 개인파산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생긴 채무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 갚아도 전부 갚을 수 없는 채무자가 그 채무을 해결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 채무에 대해 잔액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부채에 대한 한도가 없고, 금융권의 채무는 물론 개인 사채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 신청에서 면책까지 약 6개월 ∼ 1년 정도 소요된다. (2) 개인파산의 신청 자격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며, 소득이 없고 있어도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 생계비보다 적어야 한다.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적거나 없어야 하며, 있어도 본인이 그 재산에 기여도가 없어야 한다.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 (3) 개인파산의 장점 개인파산 면책 후 모든 채무에 대해 탕감받을 수 있고, 개인파산 면책 후 압류, 가압류 등을 해제할 수 있고, 신용불량에서 해제되어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및 대출은 면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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