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22.8.9)] 과세불복, 2년새 4천여건 급증...피해자 구제는 '하세월'

세금이 부당하게 부과됐다고 생각하는 납세자가 늘면서 조세불복 심판 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이 2년 전에 비해 평균 36일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가 제때 구제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9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 사건당(내국세+관세+지방세) 평균 처리 일수는 196일로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법정 처리 기간(90일)에 한참 밑도는 수치. 심판청구일로부터 80일 안에 사건을 신속히 심리·결정하도록 하는 '우선처리제도'도 3년간 21건에 그치고 이 중에서도 80일 이내 처리된 사건이 10건에 불과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는 지적.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조세심판 청구 건수가 증가(2019년 8658건 → 2020년 1만2795건 → 2021년 1만3025건)한 영향과 잦은 세법 개정 및 과세당국의 징세 편의주의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 인력 부족도 문제로 제기돼. 조세심판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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