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22.8.23)] 尹정부 '탈탈원전'에도 방폐물 과세 법안 국회서 잠잔다

정권 교체로 '탈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만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숙원 현안인 '방사성폐기물 과세' 논의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과세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지방세법 개정안)이 19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 되거나 상임위원회에 계류. 김석기(경북 경주)·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과 8월 각각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로 저장돼 있는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저장 주체에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방폐물에 지방세를 과세해 방사능 누출 사고 등 잠재적 위험 대비, 안전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원전 소재 지자체,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취지. 하지만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과세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방폐물을 안고 사는 주민 불안은 여전하지만 올해도 관련 법안이 주목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