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22.8.31)] 정부, 론스타에 2800억원 배상 책임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6조1천억원 중 4.6%인 약 2천8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 또한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으며 이자액은 약 185억원으로 추산.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천157억원에 매각하였으나 매각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여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 론스타의 주장은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협상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부당하게 지연해 매각이 무산되었고, 하나금융과 협상 과정에서도 승인 지연 및 가격 인하 압력을 가했으며, 국세청이 면세 혜택을 부당하게 거부했다는 것.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시 '론스타 주가조작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