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22.9.4)] 지난해 예고없는 세무조사 3,123건...절반은 개인사업자

국세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비정기세무조사는 총 3,123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1,588건(50.8%)이 서민·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를 향했으며, 10년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불시조사는 전체 비정기조사의 55.5%에 달해. 이에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가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31일 대한·서울 상의 회장단과 간담회에서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하도록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전체 세무조사 규모의 축소와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한 비정기조사 비중 축소를 약속. 지난 10년간 불시조사를 받은 법인사업자는 전체 비정기조사 중 36%에 불과.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4880 지난해 예고없는 세무조사 3,123건…절반은 개인사업자 국세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