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춘추] 죄악세 - 마콜컨설팅그룹 사장 이보형

"매경춘추 - 죄악세, 마콜컨설팅그룹 사장 이보형" 술과 담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호품이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은 20%를 오르내리고, 알코올중독에 걸릴 확률은 11.6%로 보고된다. 그리고 이러한 음주와 흡연이 초래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각각 약 15조원, 13조원에 이른다(2019년 건강보험연구원). 선진 여러 나라는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한다. 이 가운데 가격을 통한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며, 대표적인 예가 술과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과 부담금이다. 이러한 가격 규제는 "교정세" 또는 "죄악세"라고 불리면서 국민들이 건강을 위해 더 나은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 세금 체계는 과연 술과 담배가 초래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가격 규제라는 "죄악세"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때이다. 21년 기준 술에 대한 과세 총액은 2조 7000억원 정도, 담배에 대한 과세 총액은 3조 5000억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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