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전속계약금등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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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전속계약금등반환]〈사이닝 보너스 사건〉[공2015하,953]【판시사항】기업이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치는 경우, 근로계약 등의 체결로 사이닝보너스의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인지 여부(적극)【판결요지】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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