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TORY 절도인가? 준강도인가?


LAW STORY 절도인가? 준강도인가?

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전국적으로 확진자가 3,000 명이 넘었다고 하니 정말 누군가의 예측처럼 만 명을 넘을 지 걱정입니다.모두 이 재난 상황이 빨리 종료되길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특히 응급 상황에서 잠도 못 주무시고 애쓰시는 의료진 분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이번에는 절도인지 강도인지 참 애매한 '준강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절도에 해당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그런데 절도범이 자신을 뒤쫓는 피해자나 시민, 경찰관에게 저항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절도범으로 처벌될까요? 아니면 강도범으로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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