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TORY 구속영장 기각


LAW STORY 구속영장 기각

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요즘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지요.인근 약국을 둘러보아도 새벽 5시 반에 이미 동났다고 하니 개탄할 노릇입니다.누군가 방진마스크가 더 성능 좋고 구하기도 쉽다고 하던데 방진마스크라도 노려야겠네요.각설하고 오늘은 피의자 구속영장의 기각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피의자의 구속이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신체)'입니다.구속에는 특정인을 특정 장소에 강제적으로 데려다 두는(인치) '구인'과 특정인을 특정장소에 가두는 '구금'이 있습니다.보통 구속이라고 하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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