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TORY 구상권과 변제자대위 ①

살다보면 누구나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예로 여럿이 공동으로 채무자가 되거나 주채무자를 보증하여 보증인이 되는 경우를 들 수 있죠. 이때 위와 같은 채무자 중 1인은 다른 채무자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채무를 변제할 것입니다.그리고 채무자는 아니지만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거나 채무자의 부탁을 받은 제3자가 그 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 변제를 한 사람과 그 변제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효과가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입니다. 구상권과 변제자대위는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은 구상권에 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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