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첫 대법원 판례!! - 실거주 목적 매수인에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 못합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2195025i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 후 집 산 새주인, 실거주라면 갱신거절 가능"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 후 집 산 새주인, 실거주라면 갱신거절 가능", 대법원, 원심 깨고 집주인 손 들어줘 “규정된 기간에만 행사됐다면 거부 정당” www.hankyung.com 예전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계갱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해당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해당 매수인은 신규 임차인을 들일수 없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만기 6개월 이전에 매수를 완료하고, 신규 매수인이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해야 했었지요 cytonn_photography, 출처 Unsplash 그런데,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 임대인 이외에 신규로 매수한 임대인도 거절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념에 휩쓸려 법을 마구잡이로 만들었지만, 대법원에서는 법리와 상식에 맞게 ...

원문링크 : 계약갱신청구권 첫 대법원 판례!! - 실거주 목적 매수인에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