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력범죄 증가...‘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로 조정되나


미성년자 강력범죄 증가...‘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로 조정되나

미성년자 강력범죄 증가...‘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로 조정되나 윤 대통령 공약에 한동훈 법무장관 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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