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의 장해등급(상이등급)기준미달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9. 29. 육군에 입대하여 2000. 11. 28.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공상군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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