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악취 일조권 조망권 환경피해분쟁 조정신청

건설회사나 각종 환경오염 배출 기업과 개인, 개인 상호간에 환경피해 분쟁이 발생하여 원만하게 합의가 안되면 주민들은 제일먼저 구청이나 시청으로 달려가서 해결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구청이나 시청 정문앞에서 머리띠를 피켓을 들고 주민들이 꽹과리치며 함성을 지르며 피켓과 프래카드를 흔들어대는 그런 풍경들입니다 시위하는 분들이 들고있는 프래카드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건설은 당장 공사를 중지하고 우리집 균열 보상해라! 일조권피해보상해라! 공장소음 분진피해를 보상해라 우리집 햇빛 안들어온다! 공사를 중단하라 등 다양한 환경피해에 대한 해결과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고 행정기관이 할 수있는것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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