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선진화 급한데…쏟아지는 금융 규제법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하면서 정부·여당 주도의 금융 규제 법안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사실상 삼성그룹의 금산분리를 강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등 20대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법안은 물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거나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에 과실 여부 입증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까지 입법 속도를 높이면서 금융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19일 국회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라임, 옵티머스 등 부실 사모펀드 사고가 잇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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