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등) 2

요약 및 보충설명 1. 상가임대차 계약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함 1) 상가임대차 보호 적용 대상물의 조건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 해당 지역의 보증금액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환산보증금) 2)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 등기 불요 /계약서작성 + 사업자등록 필수(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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