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충전기 설치 의무화 - 소형 구축 아파트도 설치

앞으로 200~300세대 규모 소형 구축 아파트 단지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제도는 아파트, 공중이용시설 등 거주지·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되었으나, 제도도입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에만 적용되고 기축시설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빠른 확산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연립주택 거주자들도 충전이 좀 더 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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