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본회의가 열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종료 전 3개월->6개월로 늘리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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