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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