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떤 공적 견해(명시적 묵시적 적극적 소극적 - 부작위 포함)의 정당성이나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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