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소급

부진정소급의 경우 1. 부진정소급효의 경우는 소급 적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대판 1983.4.26, 81누423). 2.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은 각종 조세나 부담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이미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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