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당위성'으로 입안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여부를 판단해서 입안 실행해야 합니다···지금의 치매 국가책임제는 '재앙'입니다

대부분의 질병이 그러하지만 치매는 특히 조기진단, 조기치료가 중요한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치매를 치료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치매 치료 방법은 없지만 치매가 악화되는 것을 막는 방법은 있습니다. 치매가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매 전문가들이 조기진단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정책이 시행되는 것도 바로 '조기진단' '조기치료'를 위해서입니다. 치매 초기 진단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국가예산, 즉 국민의 혈세)이 지불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반대가 없는 것도, 치매 중증도로 전이된 환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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