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T 내용정리] #02. 저작권

1. 저작권 -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 -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 (문예, 학술저작물, 미술품, 음악 등) - 저작자, 발명가, 과학 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헌법 제22조 제2항) -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표현, 창작적인 것 -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 (자연인, 법인)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가진 자 - 저작권자의 추정: 저작물의 원작품, 복제물에 저작자로 널리 알려진 자.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에 있어서 저작자로 널리 알려진 자 (저작권법 제8조) 2. 저작물의 종류 - 어문저작물: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 말과 글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 단순한 표어, 슬로건 등은 저작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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