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유서 남기고 부사관 숨져 경찰 수사 개입 막은 군

지난 3월 26일 아침, 충남 계룡시의 한 군인아파트에서 40대 여성 부사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A 씨는 유서에서 2017년 육군 참모총장 비서실에서 근무할 당시 동료 부사관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문제 제기를 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숨진 A 씨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군이 경찰 개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 이후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나 성 범죄는 군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현장 감식과 시체 검시에만 참여했습니다. 이후 일주일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군은 유서를 포함해 관련 수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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