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간호법 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상정 기정사실화

4월 13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상정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여야와 의료계가 국회 대내외적으로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간호법과 의료법 중재안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의료계는 간호법과 의료법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4월 13일과 4월 27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특히 13일 개최하는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상정한 간호법과 의료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호법과 의료법 상정을 앞두고 국회 내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간호법과 의료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그대로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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