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낙태약 판매금지 논란 미국 대법은 판결효력 일시중지

미국에서 20여년간 판매된 경구용 임신중절약(낙태약)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취소하라는 연방 하위 법원의 판결의 집행이 일시 중지됐습니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은 연방 대법원의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이 14일(현지시간) 하위 법원의 반결을 일시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하급심의 판결을 검토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 조치이며 기한은 19일 자정까지입니다. 앞서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 7일 미국에서 시판되는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고 7일 뒤인 이날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제5연방항소법원은 승인 결정은 유지하되 사용 규제를 완화한 2016년 조치는 철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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