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코인 기본법 제정으로 보유자 법적 지위 보장해야”

국민의힘에서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자의 법적 지위가 보장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21년 9월 1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올바른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자산”이라며 “해당 자산으로 발생한 이익이 과세 대상이 되고 현재 많은 국민들 사이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보유자의 법적 지위가 법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사람은 주로 거래소 등 중개 기관을 통해 해당 자산을 간접 보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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