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가상자산 과세 유예, 기재부 허락 사항 아냐…시대착오적 판단 바꿔야"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강행 방침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기재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입법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며 "현실적으로 과세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내년도 과세를 강행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탈세만 조장할 것"이라고 2021년 9월 16일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9월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에 "가상자산 과세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만큼,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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