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행정안정부 장관 직속 지휘 통제)

경찰국 신설 (행정안정부 장관 직속 지휘 통제) 2022년 8월 2일에 출범 예정인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 내의 내국(內局)으로, 산하 외청(外廳)인 경찰청에 대한 인사권 및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다. 직제 제한으로 인해 경찰국은 행정안전부차관 아래 설치되지만, 차관은 인사업무 등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지휘 및 통제될 예정이다. 흔히 경찰국의 경찰청 지휘는 경찰 지휘라고 말하지만, 법적으로 대부분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위원회가 담당하며, 자치경찰사무(자치경찰위원회 소관)와 수사사무(국가수사본부 소관)는 경찰청 지휘를 받지 않는다. 경찰국은 법적으로 규정된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 관련 사무를 지원한다. 설립 배경 2022년 7월 15일, 윤석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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