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핀 제거는 수술 아냐”...대법까지간 분쟁, 삼성생명 ‘완승’

# A씨는 무지외반증(발가락 뼈 변형)으로 삽입했던 핀 제거술(발정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삼성생명은 핀 제거는 치료 직접목적의 수술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앞으로 골절 등의 치료를 위해 삽입했던 핀(고정물)을 제거할 때는 수술보험금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핀 제거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문이다. 13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 판결(2021다286338)에서 핀 제거술은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런 법원의 판결은 지난 2016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정번호 2016-5)의 무지외반증 분쟁의 결정과 상반된다. 분조위는 핀 제거술도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었다. [단독] “핀 제거는 수술 아냐”...대법까지간 분쟁, 삼성생명 ‘완승’ - 뉴스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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