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유승준 비자발급,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을 것”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가수 스티브유(유승준)의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26일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습니다.강경화 장관은 “처음 입국금지를 했을 때 우리 대법원에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고 했고, 외교부에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그러면서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혀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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