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5% 올릴 경우 실거주 2년 간주로 양도세 비과세 가능

오늘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에서 인상하는 임대인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월세 하락 예상 오늘 발표한 내용은 전월세 물량을 늘리겠다는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최근 서울 외곽지역 및 경기권에 매도물량이 많이 쌓이고 최고가 대비 2~3억 하락한 지역도 많이 보이는데, 전월세 물량이 많아지면 전월세 가격도 하락하여 갭투자 하기가 힘들어져 부동산 가격의 하방 압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요건을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을 양도, 상소, 증여받은 날부터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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