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완전판매란?

보험 계약은 최대선의계약입니다. 이는 당사자의 윤리성, 선의성을 기초로 하여서만 성립되며 존속 될 수 있는 사행성 계약이기 때문이죠.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숨겨서 타인이 그 사실을 모르게 하거나 그 반대의 사실을 믿고서 거래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실들은 대체로 본인이 알고 있죠. 따라서 계약자는 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장래의 잠재적 위험이나 인수여부를 결정함에 유용한 내용, 금액을 결정 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진실하게 진술 해야 합니다. 비록 사기나 고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과실로 일어났다는 것이 입증되면 결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청약시 소비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내용을 스스로 알고있는 사실을 알려야할 의무를 가집니다(상법). 이는 회사가 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중요한 사항'에 관해 진실을 알릴 것을 요구하는 의무죠. 그렇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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