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오늘 2023.11.03(금) - 윤석열 정부,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사는 오대수 정부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학교돌봄터사업비를 전액 삭감했고 현금 급여인 부모급여를 서비스 급여인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보다 많이 편성하여 ‘보편적 공적 양육’에서 ‘가정양육’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습니다. 돈 좀 줄 테니 집에서 키우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일 전국여성대회에서 “정부는 돌봄과 육아에 확실히 재정을 투입해서 여성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제거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연설했습니다. 당일날 딱 행사장에서는 듣기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산, 그리고 여가부 폐지 방침과는 명백히 엇박자입니다. ‘국민의 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넘어 ‘메가 시티 서울’을 추진하기 위해 ‘수도권 주민편익개선특위’를 발족시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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