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오늘 2023.11.22(수) - 유검무죄 대한검국!

"저에게는 뭐라 얘기했냐면 본인이 검사를 거부한다. 그럼 저희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철수해야 됩니다~ 하고 갔어요." 이정섭 검사 처남댁 강미정 씨가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 인터뷰 한 대목입니다. 지난 2월 남편 마약 범죄 관련 신고를 했으나 출동한 경찰이 누군가와 통화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강제할 수 없다? 영장이 없어서 못한다는 뜻입니다. 정말요? 도망치는 도둑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가 누구든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정섭 검사 처남을 마약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마약 카트리지 등 증거를 압수하고 마약 투약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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