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번째 기소, 대통령 당선돼도 교도소 갈수 있다?

1. 미 조지아주 검찰,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조지아주 검찰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선거 조작 혐의로 기소하며 이른바 '마피아 두목 잡는 법'을 적용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위조, 공갈, 허위 진술을 포함해 마피아와 같은 범죄 조직을 처벌하기 위한 리코(RICO·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법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리코법은 1970년대 미국 연방의회가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조직을 복잡하게 만들어 법의 처벌을 피하려는 마피아 두목을 잡기 위한 목적입니다. 조지아주는 1980년 리코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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