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오늘 2023.08.17(목) - 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변제' 공탁 거부

어제 광주지방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를 정부 측이 피해자에게 대신 갚는 제3자 변제금, 이걸 법원에 맡겨두는 공탁도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억지부리기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입니다. 법원은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배상금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제재적 기능, 금전적 만족 이외에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받은 인격적 모욕 등 불법적이고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피해자를 심리적, 감정적으로 만족시키는 기능도 있다. 가해 기업이 불법 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즉, 대한민국 정부가 제3자 변제를 통하여 이 사건 판결금을 변제한 이후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가해 기업에 면제부를 주게 되는 결과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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