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창업스크랩〕"계약갱신 안써요".... 임대차법 사용 급감 이유

슬기로운창업스크랩 "계약갱신 안써요".... 임대차법 사용 급감 이유 "계약갱신권을 왜써요. 요즘 그거 쓰는 사람이 바보죠" 일산에 전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 이모씨(42)는 최근 같은 동네 구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다. 2년전 3억5000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값이 많이 떨어져서 구축 아파트로 옮기면 2억원대에 살수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집주인은 계약을 연장하기 원하는 눈치였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계약갱신을 쓰는게 바보 아니냐"고 반문했다. 전세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임대차시장에서 계약갱신권 사용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 임차인들으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전세가가 더 낮은 곳으로 이사가고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계약갱신을 사용하지 않고 전세가가 더 낮은 곳으로 이사가고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계약갱신이 달갑지만은 않다. 계약갱신한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남았어도 언제든지 이사갈수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계약갱신권은 요즘같은 시대 '계륵'같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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