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사적 연금의 구조적 문제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절반가량이 중위소득 50% 이하의 절대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 심지어 전체 노인 인구의 70% 정도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개인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월 100만 원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20년 이상 가입해도 200만 원대 중반밖에 받지 못한다. 또한 국가에서도 재원 고갈 우려로 인해 지급액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07년 개혁 이후 계속해서 수령액이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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