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총량규제의 근거법령이 도덕적 뭐라고?

어처구니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측에서 금융위, 금감원에 "(대출규제에 대한)근거법령이 뭐냐" 라고 물었더니, "도덕적 권유(moral suasion)" 음... 도덕적 권유를 했다고 은행들이 그렇게 대출을 틀어막았다고? 뭔가 이상한데? 과연 도덕적 권유만 있었을까? 무언의 압박이 있었던건 아니고? 기사를 찾아보자. "가계대출 총량관리는 금융회사에 자발적 협조를 구하는 일종의 '도덕적 권유'." 사실 이건 작년에 국힘 윤창현 의원실에서 이미 물어본 것.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시행하는 근거 법령을 묻자 금융위원회는 이같이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여기에 "총량관리를 권고하기 위해 금융위가 송부한 공문은 없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들도 금융위원회의 이 같은 지도를 단순한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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