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자, 지상권 설정자가 꼭! 알아야 할 2가지 (지상권 존속기간,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자 이것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동산 중개를 하다 보면 다툼이 종종 일어나는 분야 중 하나가 "지상권 설정" 분야입니다. 보통 2가지 유형의 분쟁이 발생합니다. 유형 1) 지상권 독소조항 유형 2) 지상권 계약 종료 시 발생하는 문제 초기에 설정할 때 잘 알고 제대로 문서화만 시켜도 변호사 쓸 일이 없습니다... 지상권자(지상권 설정 받은 사람) 지상권 설정자(지상권 설정해 준 주인) 이 두 분은 오늘 알려드리는 지상권 관련 2가지 중요 법 조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지상권 존속기간 (지상권을 얼마나 설정할 것인가?) 정확하지 않게 하다가 사고 나기 십상 "지상권 서로 합의해서 8년으로 설정합시다!" (x) "제가 나무 키우려고요, 지상권 12년 정도로 하시죠" (x) 이 두 가지 말 모두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툼 1) 지상권 존속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들끼리 합의로 정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다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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