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입법 예고 _ 프리랜서가 겪은 불편함이 해소되는 데 도움될 듯

안녕하세요? 이런 글은 잘 안 올리는데, 장혜영 의원 유튜브에 최근 올라온 영상 내용이 인상적이라 느껴서 여기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 중, ‘진행중인 입법 예고’인 것들을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데요.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 발의하게 된 이유가 담긴 법률안 원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법안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길 수 있습니다.원천징수신고의무자가 계약이 끝났을 때, 의무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현행은 근로 계약이 끝난 프리랜서 당사자가 ‘해촉증명서’를 떼어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지역 가입자’로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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