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지원 재난지원금 나만 못 받았나? 저번도 못 받았는데?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며 여러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발생하고 특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추가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 지원대상에 해당하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업종 VS 특별피해업종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나눠 최대 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중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에는 매출과 상관없이 각각 200만원,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집합금지업종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PC방과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12개 업종이 포함됬는데 집합금지업종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을 허용한 경우가 있어 혼란이 발생해 지원금 지급까지 영향을 미친겁니다. 당시 대구 강원 등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하에 PC방 영업을 대구 경북 강원 제주 등은 유흥주점 영업을 허락했는데 실제 영업을 중단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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