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또 얼마나 오를까? 외국인은 무임승차 공짜? 중국인에 2조5천억 지급?!


건강보험료 또 얼마나 오를까? 외국인은 무임승차 공짜? 중국인에 2조5천억 지급?!

매년 꼬박꼬박 올라가는 건강보험료 가뜩이나 급등한 고물가에 모두가 어려운 시기 실질 소득이 줄고 있는 것과 함께 세금과 4대보험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오르면서 명목소득까지 줄어들고 있어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얼마 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80.9%의 응답자가 '인상률이 높다'고 응답했습니다. 2024년 적립금액 고갈? 하지만 이렇게 높은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2024년이면 누적적립금이 고갈되고 2027년에는 누적 적자가 16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는데 갈수록 출산율은 떨어지고 반대로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지출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 저출산 고령화라는 단기간에 풀 수도 없는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개선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지급액의 상당 부분이 외국인에게 나가고 있다는걸 아시나요? 얼마 전 국정감사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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