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토해내주세요! 필요한 사람은 못 받은 재난지원금 없는 사람한테도 지급? 부정수급 속출

정부와 경기도를 필두로한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난 3년간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었습니다.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이 중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례가 수백건씩 속출한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즉각 환수 조치에 나섰지만,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정수급 이렇게 까지? 대표적으로 경기도 시흥시가 수백명을 대상으로 환수조치를 통보했거나 통보할 방침으로 시가 파악한 관내 환수 대상자는 380여 명에 달하는데 이중 도 및 시 재난기본소득지원금 환수 대상자가 200여 명,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자가 180여 명이고 안산시에서도 도 재난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사례가 390여 명에 달해 부정 수령자에게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자격요건을 안내했지만 주민들이 제대로 인지 못했다"는 입장인데 반해 지자체의 환수 조치에 주민들은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로 실례로, 경기도 시흥시에 살던 A씨는 최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