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세법개정안 정리 (feat 양도세 중과 폐지, 양도세 단기매도세율, 취득세 중과 폐지)

안녕하세요 민수르입니다. 오늘은 23년 7월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르 부동산에 관심 있는분이라면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아래 3가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여부 2. 취득세 중과 폐지 여부 3. 양도세 단기매도세율 완화 여부 현재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양도세 중과와 특히 취득세 중과로 인하여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참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과 투자자들의 진입장벽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등락 폭이 커질 수는 있겠으나 모든 것은 시장에 맡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추기 위해서는 3가지에 대해서 폐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3가지 중 어떤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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